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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리쇼어링과 관련돼 발의된 법안은 총 12건이다. 개원 후 강기윤·구자근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로 법안을 발의한 뒤 이달 들어 김진표·박광온·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다.
법안들은 리쇼어링 유도를 위해 관련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기윤 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유턴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국내의 거래 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허박스 제도 도입 관련 법안들도 발의됐다.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서 해외 사업장 규모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현행 최대 7년까지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턴법 시행후 7년간 74개 기업만 국내 복귀
재계에서는 리쇼어링 관련 기업 혜택이 담긴 법안의 발의가 잇따른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성과는 선진국과 비교해 미미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유턴기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복귀한 기업이 74개에 불과하다. EU에서 최근 5년간(2014~2018년) 253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리쇼어링 관련 여러 의향 조사결과 △대기업 3%(전경련,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대상) △중견·중소 제조기업 5.6%(대한상의, 해외공장 보유 제조기업 대상) △중소기업 8%(중기중, 중국·베트남 법인 보유 중소기업 대상)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리쇼어링에 대해 전향적으로 지원책을 늘리는 방향이어서 긍정적”이라며 “상시고용 유지 등 제약 조건이 많았는데 이를 완화해주는 방향이어서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내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던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기존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혜택이 과도하면 정작 국내 남아 있던 기업들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 이런 문제를 고려해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국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