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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난 시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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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20.06.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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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 특별법` 등 제안
"코로나로 교육과정 운영차질…학교부담 줄여야"
교육 횟수·시간 전면 또는 일부 면제 등 제안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코로나19 여파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청렴교육 등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50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재난 상황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면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지난 18·24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15가지 제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각각 지난 18일과 24일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서울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서울교육 주요 정책 소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15가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코로나19 종식 이후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자는 것이 골자다.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교와 학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이란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이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의 의무교육이다. 학생 안전교육, 교직원 청렴교육, 학부모 교육활동침해예방 교육 등 50건이 포함된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의무교육을 대상으로 △교육 횟수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면제와 교육방법에 대한 기준 결정△의무교육 법령 제·개정 시 교육영향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향후 신종 바이러스 확산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이 계속 요구되고 있지만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인해 학교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인공지능(AI) 교육 학교 내·외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개정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선거교육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등이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안)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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