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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文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정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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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0.01.14 1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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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020년 靑 영빈관서 신년기자회견
“부동산 잡겠단 의지 확고…인상억제뿐 아니라 원상회복 목표”
“언제든 보완대책 강구…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부동산 대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고 14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는데 국민은 정부가 그런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그 부동산 투기 잡고 가격 안정시키겠단 정부 의지는 확고하단 말씀 다시 드린다”며 “단순히 가격 인상 안 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 가격상승들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 갖춰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번 9억 이상 고가주택, 다주택에 초점 맞춰져 9억 이하 주택 쪽 가격 오르는 그런 풍선 효과 생긴다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가 또 오르는 등의 정책 의도와 다른 효과 생길 수 있다”며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내놓으면 상당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다른 외적 투기수단 찾아내고 하는 게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그것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보유세는 실제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당장 (거래세에 속하는)취·등록세가 지방재정 말하자면 지방정부 재원이라 그 부분 당장 낮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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