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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40대 채용시 월 60만원 준다…"직업훈련 확대·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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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9.12.19 1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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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방향]
취성패Ⅱ 이수한 실업자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
40대 고용 기업에 장려금 1년간 720만원 지원
"월 60만원 받으려 40대 추가로 채용하겠나"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듣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40대 연령층의 고용부진이 계속되자 정부 재정을 들여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40대를 고용한 기업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해 40대 중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고용촉진장려금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인건비 보조 성격의 지원금이 40대 고용 한파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단순 인건비 지원 차원을 넘어 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이 뒷받침돼야 기업에서도 채용을 늘리고 고용을 유지할 유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중년, 특히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을 35~69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0대를 고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이를 40대 중장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Ⅱ(취성패Ⅱ)를 통해 취업상담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을 고용해야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주는 구조다.

취성패Ⅱ를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1년간 매 6개월마다 두번에 나눠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40대 고용이 어려워,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건비 보조 성격의 지원금으로 계속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주들이 월 60만원을 받기 위해 고용을 추가 늘리는 것이 경영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40대를 위한 정책 방향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업과 연계해 노동자 재교육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40대 구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정 기간 이후에 정부의 재정 보조 없이도 사업주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속 가능성 면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를 영구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기업에서 장려금만 받기 위해 악용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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