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빼고 ‘블록체인 기술전략’ 마련.'22년 1조로 키운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가상통화)에대한 제도 정비나 암호화폐 ICO(자금조달) 같은 논란 이슈는 뺀 채, 프라이빗 블록체인 영역에 대한 지원 정책만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 제도화 문제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라고 했지만, 블록체인에 뛰어든 대다수 기업들이 암호화폐와 연계된 퍼블릭 블록체인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 IT서비스 회사들은 금융이나 공공 분야 거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관심을 두지만, 이더리움의 스마트계약 기반 서비스를 준비 중인 다수 기업은 퍼블릭 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공공 프로젝트로 마중물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발전전략은 블록체인 공공선도 사업 추진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통관, 간편한 부동산 거래 등 공공 분야 6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중고차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중고차 이력관리, 통신이나 카드, 항공 등 각종 유휴 포인트를 이웃에 기부하는 사회나눔 플랫폼 등이다.

또한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과 성능평가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신뢰성 평가를 시작해 2022년 선진국 대비 90% 수준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우리나라의 현재 블록체인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5% 정도다.

아울러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해 현재 30개 수준인 전문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규제개선은 미흡

하지만 이번 계획이 기술발전 전략이라고 해도, 규제개선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키로 했지만, 업계가 바라는 암호화폐 ICO허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개선의 예로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청약 철회 적용가능 여부, 거래실명제와 익명성, 제안서와 코드의 불일치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블록체인 산업 중 거래소 외에 제대로 서비스되는 곳을 찾기 어렵다. 이 계획은 암호화폐가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해 공공분야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