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4월 4~6일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해 이같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발표했다. 이같은 등급은 2015년 12월19일 이후 유지되는 것으로 프랑스, 영국, 아부다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과 같은 상위 3번째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로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 유지를 꼽았다.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외부수요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감소가 예상되지만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요소이지만 수출다변화,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더라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상당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남북 긴장상태가 상당히 완화됐지만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이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정권 붕괴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재정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이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채 상환능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규모와 한국은행의 적절한 인플레이션 관리로 인해 낮은 국내금리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와 국회의 감독 강화로 인해 비금융 공공부문의 성과 개선과 우발채무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고,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를 결정하면서 향후 국가신용도 전망은 강점과 도전요인이 균형돼 있다고 평가했다. 강점은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재정·대외건전성이 지속될 전망이고, 최근 남북간 긴장 완화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약화된 것을 꼽았다.
반면 도전 요인은 향후 급격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실행이 중요하고, 여전히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요인으로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남북관계 진전, 북한의 경제·외교 고립중단 등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쟁 위협이 감소하는 것을 꼽았다. 또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도 제시했다.
하향 요인은 무력충돌 우려나 북한정권 붕괴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구조개혁의 퇴보, 공공기관 등의 채무 급증이나 우발채무 현실화 등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관계 진전 사항과 한국 경제의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