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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 제한을 헌법에서 삭제,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최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상 ‘종신 집권’ 발판을 마련한데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제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며, 그가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현행 중국 헌법에는 국가주석의 임기가 10년으로 제한돼 있다. 덩샤오핑은 지난 1982년 12월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해 국가주석 임기를 10년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5년씩 2연임을 한 시 주석은 2022년 이후엔 집권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전날 현행 헌법 7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기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 삭제를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14년 만에 개헌이 이뤄지는 셈이다.
비영리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의 중국 정치 전문가 주드 블란쳇 연구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시 주석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집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시 주석이 향후 10년 간 중국 정치의 최고 정점에 머무를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2의 마오쩌둥 탄생을 막기 위한 덩샤오핑의 노력이 해체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인 집단 지도체제가 1인 집권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확실시되는 이유는 정치적 경쟁자, 즉 정적이 없다는 점이다. 우치앙 칭화대 정치학과 전임교수는 “시 주석은 잠재적인 정적들을 모두 제거했다. 그에게 도전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했다. 홍콩 링난대학의 장바오이 국제정치학 교수도 “시 주석의 권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다. 과거 정적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만큼 전능해졌다. 그는 그에게 저항하는 세력의 잔재를 꺾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그를 위해 얼마나 오랜 기간 일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면, 이는 그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함께 할 것이라는 동기를 부여해줄 것”이라고 거들었다.
NYT는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경제 책사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외견상으로는 무역갈등 조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2년 권력을 잡은 시 주석이 ‘중앙집권화’에 성공했다면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삽입했을 때 예견됐던 일이라는 설명이다. FT는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후 광범위한 반부패 운동을 통해 수천명의 고위 관료들이 체포당하거나 퇴직을 강요당했다”면서 “당시 축출된 인사들은 시 주석의 정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집권을 위한 결정적인 발판이 됐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인 통치로의 복귀’라고 묘사하며 중국 관영 매체들이 “국민을 위해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지도자, 헌법 개정은 합리적 선택” 등의 긍정적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 관료를 인용해 “시 주석은 마오쩌둥처럼 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장기 집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삼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으론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젊은 관료들이 승진 등에 한계를 느끼면서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시 주석은 자신을 포함한 7인의 새 상무위원 전원을 60대 이상으로 채웠다.
조지타운로아시아의 토머스 켈로그는 CNN에 “시 주석과 경쟁할 만한 잠재적인 정적의 탄생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면서도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부하 관료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걱정해야 한다. 시 주석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WSJ은 또 중국 내부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중국 벤처 투자자 왕공취엔은 이날 위챗을 통해 “나는 이것(헌법 개정)이 중국 정치 문화의 역류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임기 제한 폐지 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