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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위법사항 구체화...“부실 운영 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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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7.06.07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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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브로커 통해 학생 모집하거나 거짓·과대광고 적발 시 벌점
부과된 벌점 4년 유효···누적 벌점 36점부터 운영정지 처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사설업체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거나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운영정지를 당하거나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정규 학교뿐 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평생학습제도다. 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점인정제를 부실·위법 운영하는 기관은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벌점을 부과하는 위법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수업계획서를 미리 공고하지 않거나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지 않는 경우, 거짓·과대광고로 학습자를 현혹하는 경우 등이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 준수’에 해당한다.

위법사항은 1차 적발 시 5점을, 2차 10점, 3차 15점의 벌점을 부과 받는다. 한 번 벌점을 받으면 4년간 유효하며 누적 36점 이상일 땐 6개월의 ‘운영 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여러 항목이 복수로 적발됐을 때는 벌점이 쌓이게 되며 66점부터는 평가인정이 취소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질 높은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점인정제 운영 위반 사항과 벌점 기준(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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