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독일 연정 도입해 협치형 대통령제 추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남경필 경기지사 강연 포스터.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경필 경기사는 14일 “한국도 독일의 연정을 도입해 협치형 대통령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유치 및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남 지사는 현지시간 14일 오후 베를린 자유대학교 헨리포드홀에서 ‘독일의 경험에 비춘 대한민국 리빌딩, 제4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특히 이날 강연에서 대통령의 권력 독식을 비판하면서 “독일의 시스템보다 한층 진화한 경기도식 연정을 장차 대통령과 의회가 협력하는 ‘협치형 대통령제’로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한국은 독점적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측근 비리로 인해 리더십이 완전히 실종됐고 국회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 모순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위기 상황에서 제 4의 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정치 시스템과 관련해 독일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경기도가 구축한 새로운 연정모델을 설명하면서 “도민은 경기도의 대통령 격인 도지사를 직접 뽑았고 부지사는 1당에서 추천했다. 또 각 당의 의석수대로 의회 지도자들이 장관으로 참여해 도정을 공동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시스템과 과련, 공유적 시장경제를 소개하면서 “공공부문에서 플랫폼을 깔아주고 차별없이 서비스의 질과 양으로만 승부하라고 제안하는 비즈니스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경기도만의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남 지사는 하이코 빌 독일연방군 역사사회과학 연구소 소장, 한스 울리히 독일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사무처장과 만나 본인의 대선 이슈로 던진 모병제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 한스 울리히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독일의 모병제 경험에 빗대어 “현실의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내부의 토론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 지사는 현지시간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와 면담을 갖고 연정 등 정치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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