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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법관평가결과’에서 우수 법관 8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전체 소속 변호사 가운데 1452명 의견을 취합해 전체 법관 2851명 중 약 1782명을 평가했다. 이 중에서 우수 법관 8명과 하위 법관 18명을 선정해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허익수(39)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정형식(55)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이 이날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전체 법관 평균 평가 점수인 73.01점(100점 만점 기준)을 크게 웃도는 95점 이상을 받았다.
허 판사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7명으로부터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정 절차에서 사건 당사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경청하는 허 판사의 태도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평균 50점 미만을 받은 하위 법관도 18명 선정됐다. 대신 서울변회는 하위 법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이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판사는 22.08점을 받았다. 이 판사는 과거에도 서울변회 법관평가결과에서 하위 법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광수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법원이 법관 평가 결과를 판사 인사 평정에 반영하지 않아 막말 판사 등을 눈 감는다 ”라며 “대만이나 일본처럼 변호사 단체가 선정한 법관 평가 결과를 법원에서 인사 평가에 넣도록 법제화한다면 하위 법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