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가 추진중인 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신고를 받으면 경위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청탁자를 고발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처벌하지 않지만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공익 차원에서 정책·사업·제도 개선을 제안·건의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법안은 또한 모든 공직자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접대, 편의 제공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도 처벌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존 형법상 뇌물죄보다 형사처벌 범위가 넓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금품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할 경우 공직자는 처벌받지 않고, 제공자만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안에는 공직 활동에서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막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외부활동, 부정한 재산 증식, 소속기관에 가족 채용·계약 체결,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법이 제정되면 함부로 청탁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선언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예방적 효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무부에 수시로 협조를 구하고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청탁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오는 21일 2차 공개토론회를 거쳐 내달 중으로 법안을 마련한 뒤 4월쯤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