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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상한제 `빅딜` 이뤄낼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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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I 2011.06.27 1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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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김정훈 PD]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심각한 전·월세난 등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입니다.

                     

◀VCR▶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반값 등록금 등 다른 현안과 함께 전·월세난 등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집값이 오르고, 서민 부담만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3·2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존속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민에게 주자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절충해 실시하자는 이른바 '빅딜'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민주당도 가능성은 열어 놓아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여기에서 큰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6월 22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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