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 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두고 모처럼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경제정책운용방향과 과제`에 관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 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제주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먼저 설립하는 방안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이 실현되면 복지부에서 우려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수희 장관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다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자율적 결정으로 추진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관련법에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두 지역에서 도입한 후 득과 실을 평가해 모니터링한 후 전국적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혀 기존보다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제주도 등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큰 반향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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