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5조 더 줄이려던 정부, 일단 보류…“수요 더 지켜봐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올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추가로 최대 5조원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장 축소 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달 이미 당초 계획보다 5조원을 줄인 만큼 추가 감축을 곧바로 확정하기보다 국고채 금리와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국고채 수요가 기대만큼 탄탄하지 않은 만큼 필요할 경우 추가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올해 6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최대 5조원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최근 내부 논의에서는 추가 감축 규모를 미리 확정하기보다 이달 단행한 5조원 축소 효과와 시장 흐름을 먼저 확인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국고채 발행을 더 줄일지는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플러스 알파(최대 5조원)를 추가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고채 발행 축소 필요성이 커진 것은 수요가 당초 기대만큼 강하지 않아서다. 정부는 그동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국인의 한국 국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늘었고, 환율 변동성과 환헤지 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 한국 국채 수요가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는 WGBI 편입 효과를 다소 과도하게 기대했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WGBI 효과를 오버프라미스한 측면이 있었고 예상보다 반정도만 들어왔다”며 “글로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편입 효과만으로 수요가 충분히 받쳐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채 수요가 약한 상황에서 예정된 물량을 그대로 발행하면 수급 부담이 커지고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축소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올해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국채 발행을 줄일 재정적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당초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려던 재원의 일부를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였다. 국채 공급을 줄이면 시장 수급 부담을 낮춰 금리의 과도한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공급만 줄인다고 시장금리가 안정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추가 감축을 서두르기보다 이미 단행한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공급을 한 차례 줄인 만큼 국고채 금리와 외국인·기관투자가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활용 방식을 놓고도 정부 내부 의견 조율은 이어지고 있다. 재경부는 국채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 발행 축소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처에서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등 향후 성장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축소 범위와 관련한 청와대 내부는 물론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초기 논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었으나 토론을 통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