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동성 지원 통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공급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겠다.”

유병태(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80여 일을 맞이한 유 사장은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주민·지자체 등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주택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구상채권 회수 강화, 경영효율화, 선제적 보증사업장 관리 강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 경매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악성 임대사업자로 분류되는 다주택 채무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수사 의뢰도 신속하게 하고 있다.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조사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강제이행절차에 돌입하는 등 회수를 빨리 하는 게 저희가 주력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 여력도 70배로 확대하고 정부 출자를 증액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보증 여력 확보에는 큰 문제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 약 1만 명의 피해자에게 법률과 주거, 금융, 심리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안심전세 앱 출시를 통해 임차인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확대했다”고 했다.

유 사장은 “특히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 보증이행 조직을 강화했다”며 “9월 시행 예정인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가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치솟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리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고분양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할 때 분양가 심사를 해왔다”며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규제지역도 많았지만 현재는 규제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빼고는 모두 해제돼 특별히 그 이외에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상승 우려가 있다면 시장 추이를 보고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확대한다면 조절할 생각이다. 주택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희 역할이 따라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유병태 HUG 사장이 5일 세종시 바우정원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