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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민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성보위)에 기금운용직 성과체계 개편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성보위는 전문위원회 3곳(투자정책전문위·수탁자책임전문위·성보위) 중 하나로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보상에 관한 주요 사안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성과평가·보상,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을 개발 및 제언하는 기구다. 상근전문위원 3명과 기금위 위원 3명, 관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연금개혁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려면 운용역 이탈을 막고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이번 기금운용직 성과급 체계 개편 논의도 수익률 제고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로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당장 운용역 성과급 인상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작년에 국민연금이 -8%대 수익률을 받았는데, 성과급 기본 요건 폐지나 완화하는 방안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서 반대했다고 한다”며 “원래 이번 기금위 전에 성과체계가 개편될 예정이었는데, 최종 보고 과정에서 엎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단 지난해 운용역 성과급은 지난 2021년보다 확실히 낮아지고, 올해 잘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받을 성과급이 결정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며 “국민연금 운용직 연봉 수준이 낮은데 전주로 내려가면서 인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고, 20년 장기 수익률로 볼 때 성과가 나쁘지 않아 체계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작년 수익률 안 좋아 논의하기 일러”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만큼 올해와 내년 성과급 지급률은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성과급 기준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다. 다만, 수익률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벤치마크(BM) 대비 초과성과에 달렸다. 최근 3개년 자산군별 BM대비 초과 수익률은 △국내주식 0.54%p △해외주식 0.28%p △국내채권 0.08%p △해외채권 0.34%p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성과급은 △목표성과급(60%) △조직성과급(20%) △장기성과급(20%)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표성과급은 자산군별 목표달성도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로 결정된다.
성과급 규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지난 2021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1인당 성과급 평균지급액은 △2017년 4682만원 △2018년 3435만원 △2019년 5657만원 △2020년 7495만원 △2021년 5867만원이다. 지난해 운용역 성과급 지급률과 액수는 오는 23일 열릴 제3차 기금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성과보상체계 개선이 운용역 퇴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성과체계가 바뀌면 소급적용 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개편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다른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체로 운용역 인센티브를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고 퇴사율이 높아졌으니 (이를 줄이기 위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다른 국내 자산운용사 등과 비교해봤을 때 연봉이 크게 낮지 않을뿐더러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난 마당에 내년에 성과급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급 기준을 바꾸자는 것은 소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