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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 및 근절되지 않은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밀접한 경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 경제 관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팬데믹 종식과 글로벌 리오프닝을 계기로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성화, 규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같은 논의는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CMIM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3국 통화 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향후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페이드인 캐피탈’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며 “CMIM 제도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도 제안했다. 그간 3국은 아세안+3 미래과제 작업반을 통해 △인프라금융 지원 △구조적 이슈 대응 △기후변화·자연재해 대응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 등을 논의해 왔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언급하며 양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