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근 국채 금리 10년물 상승,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 반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내 장기시장금리인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개선과 그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 변화, 국채 발행물량 증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아직까지 장기 금리 상승이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경기개선 등에 따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기대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은 1일 분기마다 발표하는 ‘2021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장기금리 상승은 거시경제 여건 개선이 주된 원인으로 실물경제 긴축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국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시그널, 국채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장기금리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저점이었던 연 1.28%를 기록한 이후 지난 3월부터 연 2%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13%포인트 하락한 2.103%를 기록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국내외 경기 회복세 및 물가 오름세 확대와 이에 따른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주된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내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치도 2월 3%, 1.3%에서 4%, 1.8%로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가량 큰 폭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자율 스왑시장에서 3개월 선도금리도 지난 4월 30일 기준 1년 후 연 1.28%, 2년 후 연 1.64%, 3년 후 연 1.88%로 오름세를 지속하는 중이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30일 각 0.9%, 0.97%, 1.03%였던 수준과 비교하면 큰 폭의 오름세다.

금리기간구조 모형을 통해 장기 국채 금리 변동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도 물가와 성장률의 상향 요인이 커지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가 장기금리 상승에 주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기대단기금리와 기간프리미엄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기간프리미엄 상승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등에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국채발행 규모 증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요인 영향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GDP대비 6% 수준으로 2.3%를 기록한 2010년 수준에 비해 3배 가량 확대됐다. GDP대비 발행 잔액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27.2%에서 지난해 41.9%까지 크게 늘었다. 국채발행 규모 증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는 한편 일시적인 금리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 개선 등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의 국채 금리 상승도 국내 국채 금리 오름세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국내외 금융통합이 진전된 데다가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시행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미국 구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0.5% 수준에서 최근 1.6% 가까이 올랐다.

한편, 국내 장기시장금리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금융 긴축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지금처럼 경기 상승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물가가 함께 오르면서 실질 장기금리 상승이 제한되고,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도 지속되면서 소비·투자 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 다만, 한은은 국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시그널, 국채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장기금리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