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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알프스, 산 정상 호텔 불가…산악열차·케이블카도 변경 불가피

한광범 기자I 2020.12.11 14:33:55

상생조정기구서 법 개정 않기로 결론
"하동군, 원점서 주민의견 수렴" 권고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조감도. 하동군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남 하동군이 추진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원안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하동군이 민자 1500억원 등 총 1650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개·악양·청암면 일대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둘러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자 정부가 갈등 조정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환경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에서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동군·경남도·환경단체·관계부처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는 지난 6월부터 7차례의 전체회의와 20여 차례의 소그룹 회의와 현지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하동군의 사업계획의 관련 규제와 경제적 타당성, 환경 영향 등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영향은 향후 하동군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확정해 공인 기관 평가 등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당초 하동군이 요구했던 산지관리법과 국유림관리법 개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 정상 호텔 건립 등은 불가능해졌다.

하동군이 제출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원안 폐기, 원안 추진이나 환경 영향,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합의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안은 산 정상에 호텔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제외하고 산악열차,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의 축소·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대규모 관광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저지대 중심 개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에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하동군도 논의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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