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통령 탄핵 가능, 새누리당 의원 30명 이상 찬성”

최성근 기자I 2016.11.14 11:25:2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새누리당 내에서 대통령 탄핵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비주류 진영에서는 지금 이 시국 상태를 보는 시각이, 헌법상의 대통령 탄핵을 논하기 전에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벌써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제 와서 대통령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하냐를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비상시국회의에서 우리의 뜻을 모아 내린 결론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의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헌정중단이나 헌정마비, 국정마비 이 상태를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수습책을 수용할 따름이지, 본인이 국정을 사실상 정상화시키고 국정마비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는 한 헌법적 틀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최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야권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 의석수는 171명 정도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에서 3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야당마저도 꺼내기 주저하는 탄핵이라는 말이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구성원들이 얼마나 처참한 마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며 “지금은 200명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결국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서 탄핵에 대한 목소리는 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표가 30표 이상 나온다는 것을)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이어온 보수정당이다. 사실상 보수정당의 보수의 가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 세력들, 호가호위하신 그분들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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