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는 우리영토"…`韓과 가치공유`는 삭제

대한민국 독도. (출처=코리아넷)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일본이 교과서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7일 보고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의 외교백서 격이며 일본은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외교청서 영어판을 작성할 예정이다.

청서는 한국에 대해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며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은 삭제했다.

이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産經)신문 전(前) 서울지국장의 불구속 기소 사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쓰야 전 지국장은 작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가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현재 출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서는 또 전쟁 후 70년 간 일본의 행보에 대해 “(일본이) 2차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근거로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인권의 존중 등을 신봉하는 사회를 구축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는 앞으로도 결코 바뀌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올해도 “일본의 외교·안전보장의 기축”이라고 게재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 측의 신속한 조사와 결과 통보를 요구했다.

청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기술했다.

한편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를 전날 모두 승인했다. 이번에 검정 대상이 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총 13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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