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여권신청 간소화사업으로 도입키로 한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이 사진업 종사자들의 반대라는 의외의 복병에 부딪혔다.
여권신청시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대다수 국민들이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서비스가 도입되면 영세 사진관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여권사진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 수익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여권 신청을 받는 시·군·구청에서 여권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권신청시 실시간 촬영된 사진은 촬영기 및 PC 화면에 표시되고, 여권신청서의 사진 부착란에 자동으로 자리잡게 된다. 신청인이 자신의 사진에 만족을 표시하면 그 사진이 여권용 사진으로 쓰이는 것이다.
외교부는 "여권신청인에게 단지 여권사진만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함께 묶어서 대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특히 사진 실시간 촬영은 여권 위·변조 방지에도 도움이 돼 보안성을 강화하는 국제적 여권 선진화 추세에도 부합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가 해외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31개국 중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13개국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여권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사진업계는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면서 외교부에 사업을 취소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프로사진협회를 주축으로 한 사진업계는 오는 27일 오후 외교부 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외교부는 사진업계의 입장 고려, 여권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외교부는 26일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관련 사진업계가 겪을 수 있는 수입 감소 등 곤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상당기간 사진관 촬영 사진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 시범실시 후 내년 하반기 지자체와 재외공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지자체(236개) 및 재외공관(162개) 전체로 확대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다만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으로 여권수수료를 올릴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2013년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현재 5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인하키로 결정했으며,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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