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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기회`..EU, 탄소배출 감축목표 상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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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2.01.18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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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목표 30% 달성비용, 예상보다 훨씬 적어"
EU 집행위 초안 마련..작년 부결된 상향안 `군불`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기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목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목표를 30%까지 확대한다해도 그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확정했다.

이 초안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재정위기로 인해 20% 감축목표 달성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30%로 목표를 높여도 그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EU는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80%까지 낮춘다는 장기 목표 하에 일단 2020년까지 20%까지 낮춘다는 의무 목표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30%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주도로 이같은 감축목표 상향 조정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7월 의장국이던 폴란드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초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목표 상향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설비투자 여력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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