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토대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내놓은 방안은 강제가 아닙니다. 결정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하는 것이니까요"(서울교육청 A장학사)
"권장사항이라고 하지만 학교나 학교장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강제나 마찬가지죠. 교육청이 내놓은 시안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교과부 방과후학교팀 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맞붙었다. 이번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발단이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11일 구체적인 권장 비율을 제시하며 방과후학교에 국·영·수 등 교과목 외 프로그램을 늘릴 것을 권고하자 교과부는 이틀 만인 13일 예정에 없던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지침을 내놓으며 맞섰다.
특히 교과부는 "교과 학습이 줄어드는 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방과후학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평가와 예산을 통해 일률적인 규제나 통제에 나서는 것도 학교 자율화 추세에 역행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이 대립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진보` 성향의 곽노현 교육감 취임후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은 무상급식과 체벌금지 등에서 번번이 부딪쳤다. 지난 12일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서도 서울교육청은 "현행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래하는 획일성과 정답 중독증을 심히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교육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문제와 관련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두 부처가 서로 의견통일이 돼야지 매번 이러니 교사들은 힘들다"며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아무 준비없이 그냥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이렇게 충돌할 때마다 피해를 보는 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란 건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정책은 긴 안목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데 매번 양측이 불협화음을 낸다면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어디로 흘러갈지 심히 우려스럽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양측의 기싸움에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딱한 노릇이다. 국민 섬기겠다는 정부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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