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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금감원 직원 월급준다?`..금감원장 "일부 문제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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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1.05.27 1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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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감원 검사도 금융사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월급을 금융회사에서 준다?`

금감원의 예산 문제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배정 받은 한 해 예산은 총 1694억원. 이중 1416억원이 인건비로 쓰였는데 대부분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분담금이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인데 금융회사 분담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면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로부터 예산 운영 측면에서 독립되지 못하면 금융회사 감독, 검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권혁세 금감원장도 "업무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지 않지만 문제는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매년 금감원의 예산 심사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민간기구에 가까운 금감원의 성격을 바꿔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체로 부정적인 모습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금감원의 검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서비스의 일종이고 국민 세금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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