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인구정책에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 필요” [ESF2025]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정책이란 그냥 해보고 말자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와 방법론을 통해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기초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저출생 시대의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이데일리 국내 대표 지식 행사인 전략포럼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인구 문제를 주제로 내세웠다. 그만큼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다.

안 원장도 공감하며 “16회를 맞은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4차례나 인구 문제를 다뤘다”면서 “하루 종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값지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인구 문제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학자로 제19대 국회의원과 대통령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등을 지낸 안 원장은 정책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구 증가로 자연스레 경제가 커졌던 ‘인구 보너스(Bonus)’ 시대가 끝나고 생산 연령 인구(15~64세) 감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Onus)’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무엇보다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을 위해 4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은 정부의 정책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안 원장은 사전·사후에 걸친 과학적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 원장은 과학적인 데이터나 방법론을 강조하며 “이대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 재정만 낭비하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이유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교육비 같은 경제적 문제와 예산 투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사회문화적 불이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이유는 다양하다”며 “제대로 분석해서 어떤 원인이 가장 심각한지 식별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이 대책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는 PERI에서 진행하는 심포지엄을 언급하며 “우리 행사만의 특징은 해외 연사에게 6~7개월 전부터 해당 주제에 연구 요청을 한다”며 “이후 한국의 모든 자료를 주고 줌 회의를 하기도 한다”며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수립에도 이런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정책이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며 “데이터와 방법론을 통해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기초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리 정책에도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전·사후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 속에 모든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 학계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