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부당 환경 표시 적발 3779건...시정 명령은 단 3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어떤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뜻하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를 부당하게 해 적발된 건수가 올 8월까지 37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정 명령은 단 3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건수는 총 3779건(48.4%)으로 시장조사 7800건 대비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 해 시장조사 1만4166건 중 적발 건수가 4558건(32.2%)이었던 것과 비교해 16%포인트(P)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작년에 비해 표시·광고 적발 비중은 증가한 반면, 시정 명령 조치는 3건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시정 명령 3건은 모두 ㈜오뚜기가 받았다. 김치면, 쇠고기 미역국라면, 오동통면 3가지 제품 포장재에 ‘에코 패키지(ECO pakage) 설명 미표기‘와 근거 없이 “환경은 살리고”란 문구를 인쇄해서다.

올해 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군은 ‘영유아용품’으로 총 2167건(57.3%)이었고, ‘문구·사무용품’이 1105건, 위생용품이 443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 1133건이었던 ‘생활용품’이 1건으로 줄어든 이유는 제품군 분류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탄소중립 표현으로 지적받았던 SK에너지와 SK엔무브도 각각 ‘탄소중립 휘발유’와 윤활유 ‘지크 엑스9 제로(ZIC X9 ZERO)’ 제품이 거짓·과장 행위에 해당돼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진성준 의원은 “그린워싱(green washing·기업들이 거짓으로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매해 늘고 방식도 다양해진 반면, 정부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실상 이를 방치한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높은 규제 기준에 맞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