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사죄' 고노 담화 30주년…기시다 내각 "변함없이 계승"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고노 담화’ 30주년을 하루 앞둔 3일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사진=AFP)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고노)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에서도 변동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 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노 담화의 취지는 특별히 구체적인 연구나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4일 당시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일본 군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과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음을 인정했던 담화다. 그는 위안부로 인해 다수 여성이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와 반성의 뜻도 밝혔다.

일본 역대 내각은 고노 담화 내용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1년 ‘고노 담화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생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이 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고노 담화에 사용된 용어인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를 쓰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해 왔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명칭이 적절하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