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1차관 “주택공급 10년 걸려…현재 공급량 ‘충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향후 3년 정도 주택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박선호 국토1차관(사진=연합뉴스)

박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서울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만 5만3000호로 최근 10년치 중 가장 높고 앞으로 3년간 평균 4만6000호 정도돼 예년에 비해 35% 늘어난 물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공급은 오히려 충분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주택공급은 땅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계획을 세우고 집을 다 지으려면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걸린다”며 “공급정책은 중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4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언론의 관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공급대책과 관련 “서울 내에서도 유휴부지나 국가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땅 등 잘 들여다보면 개발밀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아낼 것”이라며 “LH,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도심내 고밀개발에 대해 “역세권은 이미 상업과 업무기능 등이 집적돼 있거나 집적될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며 “역세권은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을 높게 설정을 (이미) 해 노혹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용적률 1000%까지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역세권의 도시계획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지금도 실수요자에 필요한 물량을 감당해내기 위한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투기목적의 수요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 밖에 양도세 인상과 관련해 “(1년 유예기간) 기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고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도 억제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수급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