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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강남 지역의 과열을 ‘투기’로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금년도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114조사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랐다. 이는 새해 첫주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74% 올라 전주(0.4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으로 엄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부터 적용되는 신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의 조기 확정 등 주택 공급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 불안 지속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올려 과세표준을 바꾸거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