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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인권에 대한 감수성·차별에 대한 민감성 유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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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7.06.12 11:18:57

김외숙 법제처장 취임식…“법령·제도 불공정하면 나라다운 나라 불가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외숙(사진) 신임 법제처장은 12일 법제처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는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외숙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실의 법령과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애당초 실현되기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요즘 우리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일어난 많은 사건과 변화들을 보면서 너무도 중요한 역사의 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인식이 절로 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더 엄중해졌고 대한민국의 법제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법제처로서는 마땅히 이에 부응하여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법제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의 정비,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특히 김 처장은 “최근 법제처가 독학사취득자들의 취업기회 제한과 관련하여 법규의 차별적 요소를 발견하고 시정한 사례도 아주 모범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자신이 변호사회 규정에서 미혼의 딸이 사망한 경우와 출가한 딸이 사망한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개정했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언제나 여러분들의 의견과 고충을 듣기 위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두겠다. 오늘 시작된 이 만남이 오래도록 기억할 소중한 만남,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서로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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