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법 남북관계·우리 민족 장래 위해 반드시 필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북한인권법에 대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북한인권법을 비난한 것에 대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올린 글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이라며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며 “인권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작업에 들어가는데 약 6개월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입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다. 이날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