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벌 순환출자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서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자기 것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할 의지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출자방식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구조는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 롯데를 비롯해 삼성, 현대차(005380) 등 국내 대기업집단은 이런 방식으로 재벌 총수가 전체 계열사를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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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계전문사이트인 ‘재벌닷컴’은 삼성그룹의 출자 해소 비용은 4조3290억원,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6조8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순환출자로 연결된 계열사 중 최소비용이 예상되는 회사를 선택해 연결지분을 대주주가 매입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자사주로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이후 잠잠하던 순환출자는 롯데의 집안싸움으로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소수의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가 ‘황제 경영’을 하고, 기업을 사유화 하는 등 순환출자구조의 부작용이 불거진 탓이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이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 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그친다.
특히 롯데의 경우 416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어 전체 대기업집단 순환출자(459개)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것과 달리, 롯데는 1년 동안 단 1개의 순환출자고리만 줄이면서 순환출자 해소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마저도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 계열사가 아닌 변두리 계열사인 부산롯데호텔 지분을 매각한 것이었다.
김 의장은 “2년 전 기존 순환출자 부분은 사회적 비용도 과다하고 경제적 혼란이 우려될 수 있어 여야 합의로 재벌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롯데를 비롯해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점검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롯데 관련 후속대책을 논의하고자 오는 6일 오후 2시 긴급 당정협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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