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이통사 '본보기'로 처벌해야 보조금 줄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경재(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동통신사들의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경재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통3사에 똑같이 처벌을 내리다 보니 보조금 규제가 잘 안 된다. 매출 측면에서 별로 아프지 않은 것”이라며 “회사별로 선별해서 본보기로 ‘왕창’ 처벌하면 보조금 경쟁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신설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통신 정책은 가져갔지만, 방통위는 보조금 위반 등 통신·방송 시장의 조사 및 이용자보호 같은 사후 규제를 여전히 담당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요금이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요금 증가로 나타난다”며 “앞으로 이동통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요금이 더욱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제조사 장려금 폐지 같은 정책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자 “미래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IPTV 기술을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했지만 규제 이슈로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늦었다”며 “N스크린이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 각 지역, 채널별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 어려운 문제지만 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닦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