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바꾼 `갤탭`, 獨 판금소송 승소할듯

이정훈 기자I 2011.12.22 21:01:04

뒤셀도르프법원 "새 갤탭, 아이패드와 달라"
"아직까지는 잠정판단일 뿐" 단서 붙여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삼성전자(005930)가 디자인을 바꿔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탭 10.1N`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독일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삼성의 승소가 점쳐지고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22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N`의 독일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소송 공판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법원의 요한나 브뤼크너-호프만 판사는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와 문제된 디자인을 바꾸면서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와는 충분히 차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은 당초 `아이패드`와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한 `갤럭시탭` 제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따라서 구매자들은 제품을 신중하게 비교해본다"며 "어떤 소비자들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 삼성제품을 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판단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판단일 뿐이며 최종 판결을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뒤셀도르프법원으로부터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를 금지당하자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내놓았고, 애플은 이에 대해 재차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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