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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쌍용차 해고노동자 건강보험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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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0.10.18 1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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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건보공단이 정치적 이유로 기본권 박탈"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급여환수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공단이 국민협박과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농성과정에서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치료비 3000만원에 대해 급여환수를 통보했다.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시민단체나 야당측은 "건보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부상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급여환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의적이고 경도된 법 해석을 통해 대법원의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직장도 잃고 다쳐서 치료받는 노동자들에게 급여환수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과연 법치라고 할 수 있나"며 "공단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건강보험은 사회복지서비스인데 아니면 말고식의 집권남용으로 환수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쌍용자동차 불법집회에 투입된 공권력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적검토를 거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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