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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미뤄달라”…고3 수험생, 헌재이어 행정법원에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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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1.18 1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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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평가원장 상대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25일 자정까지 수능 잠정 중단”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
전날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한 고3 수험생이 수능 일정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대책 없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3 수험생인 안민준 군은 이날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안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안 군은 전날인 17일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능은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이번 행정 소송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불거진 논란에서 비롯됐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씨는 지난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후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같은 날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첨단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수능 부정행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수능 연기 결정은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를 논의했지만 입시 혼란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이 발생한 후 수능 직전에 수험생 안전을 이유로 수능일을 일주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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