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당정 배임죄 폐지에 '반색'…"불확실성 줄일 것"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는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 입장을 확인했다.

강 본부장은 이를 두고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 왔던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 역시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