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제 회복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됐나.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반면 정부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선진 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고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하다”며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RE100’ 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면서 “민·관이 협력해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고,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끝으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