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예산 확대…1:1 돌봄체계 구축"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단계별 1대1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투입 예산을 늘려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2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강동구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장애인에 대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방문은 내년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개별 1대1 돌봄을 지원하면 서울시의 ‘챌린지’ 사업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차관은 실제 정책 수요자 및 종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점검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수준인 8.6% 확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힘 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 인원을 올해 11만5000명에서 내년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아동의 돌봄시간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장애 조기발견·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는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일반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활동 서비스 인원을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늘린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1500명에 1대1 주간그룹형 돌봄이, 500명에게는 주간 개별 1대1 돌봄이 신규 도입된다. 향후에는 기존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범운영하던 24시간 시범 돌봄사업을 17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