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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카드는 박남춘 현 인천시장의 지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캐시백 10% 지급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음카드 캐시백은 시민 1명당 매달 50만원까지 이음카드 결제액의 10%(최대 5만원)를 돌려주는 것이다.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는 인천시가 캐시백 지급으로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에게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캐시백 예산이 크게 준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인천이음카드 결제액은 3조5600억원이었다. 인천시는 캐시백 3434억원(국비 1436억원, 시비 1998억원)을 지급했다. 캐시백 예산 3434억원은 국비와 시비를 2대 3 비율로 분담해 마련했다. 인천시는 올해도 지난해만큼의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부에 국비를 요청했으나 올해 정부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727억원 뿐이다. 지난해 국비와 비교하면 709억원이 줄었다. 사실상 국비 지원액이 반 토막 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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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자체 예산으로 캐시백 1700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국비 727억원을 합하면 2427억원이다. 올해 이음카드 결제액은 5월 말 기준으로 2조306억원이고 캐시백은 1700억원을 지급했다. 5개월 만에 올해 캐시백 예산(2427억원)의 70%를 소진한 셈이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8월에 캐시백 예산이 바닥날 수 있다. 인천시는 다음 달까지는 캐시백 예산이 남아 있어 문제가 없지만 하반기(7~12월) 이음카드 정책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운영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음카드 운영 방식의 변화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캐시백 10%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캐시백을 주는 것이니 정부가 국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며 “이음카드는 인천 내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상관없이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 정부가 국비를 줄였기 때문에 캐시백 10% 유지가 어렵게 됐다”며 “인천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다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캐시백 비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비가 줄어든 상황에 10% 유지냐, 하향이냐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캐시백 지급 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당선인 측은 “이음카드 정책에 대해 새로 정한 것은 없다”며 “유 당선인이 취임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향을 잡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