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표 한국판 뉴딜 '미담학교' 순항할까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표 ‘미담학교 프로젝트’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지만 반쪽짜리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대 21조원 규모 예산으로 서울 시내 노후 학교를 혁신해 ‘에듀테크’화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자리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오른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현대화 뉴딜, 미담학교 (미래를 담는 학교)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스마트 스쿨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를 투입한다.

특히 그린스마트 스쿨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제안한 ‘미담학교(미래를 담는 학교)’ 프로젝트가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정부 예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30년 이상 노후된 교사를 개축하거나 전면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으로 1366동(881개교)을 개축 및 전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21조원 규모의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로 정부안에 따르면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한다. 우선 40년 이상 건물중 2835동을 대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 체계 구축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등 미래교육에 부합하도록 리모델링 및 증·개축한다.

또한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전환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원 노후 PC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전단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인프라 디지털전환 사업에는 예산 1조3000억원이 책정됐는데 기존 추경예산을 통해 진행한다. 신규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1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정부 예산은 5조5000억원에 그친다. 나머지는 임대형 민자방식(BTL)과 국민참여 SOC펀드 등을 통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미담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할 것으로 내심 기대했지만 고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에도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될 부분이어서 새롭다기 보다는 이름만 새로 붙여서 나열한다는 느낌”이라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구체적이지 않다. 이 부분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활동 예산이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확보방안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자체에 손을 벌리거나 국회차원에서 시설환경 관련 특별회계 등을 통해 확보해야하는 식이면 유동적일수 밖에 없다”면서 “생색만 내고 일부 학교에 시늉만 내다가 그칠 가능성이 있어 무거운 책무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미담학교가 서울시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충당이 안되고 지역사회 공유의 개념도 포함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먼저 제안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세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담학교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스쿨 관련 보완과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