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공사시 대출 이자지원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올해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 △비주거 건축물 거치기간 도입 △에너지 시뮬레이션 간소화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추는 등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한다.

또한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