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가내몰림 현상 등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돼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효적인 법·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우송대 류태창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어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상가내몰림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토론이 이어진다.
상생협약 표준고시(안)과 공공임대상가의 공급방식 및 법제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상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