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강원·경기등 4곳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무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순원 기자I 2011.07.13 18:52:0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경부 "외국병원 유치 현실성 없다" 지적
"구조조정 해도 일부만 지정" 사실상 반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강원·경기·전남·충북 4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사실상 반려했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민간전문가 평가단은 이날 열린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4개 신청지역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평가단은 "경자구역에 사는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필요한데, 관련 법령이 없어 유치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며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반조성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통과가 불투명한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관련법이 통과한다 해도 부적합지역을 자유구역에서 빼 개발면적을 조정하고, 재원조달이나 조기개발 가능성이 확보되는 일부지역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지경부 관계자는 "추가 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 구역의 개발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 기존 구역과의 차별성과 조기개발 가능성 등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과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부산·진해, 황해, 광양만 6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편, 인천과 새만금·군산이 올해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선발구역에서는 광양만권이 2위, 부산·진해가 3위를 차지했으며 후발구역에서는 대구·경북과 황해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