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당초안대로 건설 추진(상보)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의 현 노선이 최적 노선임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행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시 북한산 국립공원내 사패산을 터널방식으로 통과하는 문제는 향후 1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공론조사를 실시, 사회적합의를 도출해 진행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경부고속철도·경인운하·서울외관순환도로 등 3대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방침을 이 같이 하기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공사 정부는 현재 노선이 최적의 노선임을 확인하고 공사재개시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시공하되 공사 전 과정을 공개토록 했다. 기존 노선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구∼부산 직선화 노선도 이미 10여년 전에 비교, 검토된 노선으로 경주 관광권과 울산·초항권 등 공업지역을 수혜권역으로 하는 현재노선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노선을 변경할 경우 7년 이상의 사업지연은 물론 경주·울산·포항권의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 신선 건설(118.3㎞) 구간의 일부로 경남 양산시 천성산(원효터널)과 부산 금정산(금정터널)에 각각 13.2㎞, 12.5㎞의 터널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경인운하사업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의 경우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향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을 재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경인운하사업은 당초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계획된 방수로를 확장(80m→100m)해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물류체계 개선과 내륙교통난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간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논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환경성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6월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4차례의 보완을 거쳐 환경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했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검토한 결과 방수로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는 단계별 건설방안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정책제언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한 영남 및 영동지방의 홍수피해에서 보듯 상습 수해피해지역인 굴포천 유역에 대한 홍수대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굴포천 방수로와 방수로 건설시 발생되는 굴착토를 활용한 제방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경인운하사업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00ｍ, 깊이 6ｍ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외관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정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문제와 관련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간 불교계에서 제의해 왔던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에게 공론조사에 참여해 주도록 권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