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면 차단 카드 마련 추진…대중 무역갈등 격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의 역내 수입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 마련에 나섰다.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유럽 제조업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EU가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한층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U. (사진=AFP)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연말까지 새로운 무역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등 경쟁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EU 경제에 피해를 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역내 시장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EU가 검토 중인 시장 전면 차단 권한은 경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실제 발동보다는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통해 상대국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기로 한 수입 물량 상한제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는 산업의 무역 통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화학과 기계 산업 등이 잠재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대상으로 거론된다.

EU의 강경 기조는 중국 기업들이 저가 제품을 앞세워 세계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유럽 제조업의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유럽 최대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도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독일은 중국과의 긴밀한 교역 관계를 고려해 보호무역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국 산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면서 정책 기조가 강경하게 바뀌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전날 의회 연설에서 “다른 국가들이 막대한 보조금과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 과잉생산, 공격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와 무역 갈등을 벌이려는 국가는 이제 우리가 적절한 대응 조치로 맞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EU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으면서도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확산하는 것은 피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합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상한제 외에 중국 기업이나 제품을 겨냥한 추가적인 차별 조치가 도입될 경우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중국과 EU의 무역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9월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인 348억달러(약 46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급증했다. 올해 중국의 연간 무역흑자는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대치인 1조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2월 중순 정상회의에 앞서 추가적인 무역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유럽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유도하고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권한도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