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권익위원장 “사회적 약자 어려움 살피는 권익위 될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철환 신임 권익위원장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현장에서 세세하고도 넓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유철환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유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소극 행정이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며 “민생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발요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발생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은 행정심판으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행정심판 기구 및 시스템 통합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직원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따뜻한 공무원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유교의 ‘측은지심’,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구약성경의 신명기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너는 반드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에는 언제나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고,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위와 같은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린다. 규정과 관행을 핑계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공무원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 · 교육 · 연금의 3대 구조개혁, 저출생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읽고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부처 등 소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당한 정책이 즉각 개선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960년생인 유 위원장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후, 장애인 등 소수자를 돕기 위해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 먹고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판사로 22년간 재직 후 변호사로 일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