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원희룡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특히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줄 것과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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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HUG는 증가하는 전세보증 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지원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산하에서도 전월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감독관 같은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강서구 거주 당시 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시민은 전세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임차인의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하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전세 사기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원으로, 사고액이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790억원)의 1분기 액수 1127억원과 비교해 264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