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 B씨와 다투다 격분해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숨지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의 가슴을 밀치며 욕설까지 내뱉자 홧김에 폭행했다. 당시 B씨는 구토, 무호흡 증상을 보였고 곧바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반성하고 있는점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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